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한 사건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위 청구채권의 표시와 같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수차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아무런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신탁사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뢰인은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위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의뢰인이 추심하여 위 청구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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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과 신탁사의 자금위탁계약의 존부와 범위(피압류채권)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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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