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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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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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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1차례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여러가지 양형주장등을 소명하였습니다.(사건 당일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에 이르게된 경위, 부양가족등)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