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업무상과실치상, 범인도피교사, 사기를 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범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경사진 비탈길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 하였으므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경찰관에게 검거될 것이 두려워 직장 동료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한 사건 입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을 위하여 여러가지 양형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