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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집행유예] 3번째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인명피해 발생, 합의(x)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술에취한 상태에서 인명피해를 발생케 하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건물명도 등 사건으로 재산명시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재산명시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건물명도 등 사건으로 재산명시를 청구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승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소송비용액확정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보험금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을 청구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0원 탈퇴신청서 제출이 문제된 사건, [울산중○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계속적인 추가분담금 요구를 견디지 못하여 조합에 0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분담금을 요구하자 조합에서 돈을 줄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뒤늦게 저희 법인에 방문을 주셨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지역주택조합전담팀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급불능과 자산상태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소명자료등을 통하여 [파산…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산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손해배상(산)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보호장치의 착용없이 업무를 지시하여 작업 중 부상을 입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한 사건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위 청구채권의 표시와 같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수차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감형]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법위반(성매매강요등), 상해 사건의 개요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법위반(성매매강요등), 상해을 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여러가지 양형주장등을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부산 지역주택조합 화해권고결정 승소 사례, [부산○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개요 ​최근 울산지방법원 2020. 10. 08. 화해권고결정 - 부산○지역주택조합 에 대한 승소사례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지역주택조합전담팀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5% 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1차례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여러가지 양형주장등을 소명하였습니다.(사건 당일 부득이하…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90% 기각, 손해배상(산)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손해배상(산)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① 사기, ② 업무상과실치상, ③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개요 업무상과실치상, 범인도피교사, 사기를 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범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경사진 비탈길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