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감형] 누범기간 중 특수상해, 업무방해,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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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9본문
사건의 개요
특수상해, 업무방해, 상해를 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주점 안에서 폰을 잃어버렸는데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숨긴다고 착각하여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깨진 소주병으로 특수상해를 가하였으며,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목을 조르는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다. 이에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3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