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 상가관리단에서 입대위를 상대로 부당징수 수익 분배금 정산금 청구한 사건을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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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7본문
사건의 개요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징수하였거나 상가건물 상당 지분에 따른 수익분배금 중 미지급금 청구를 한 사건 입니다. 위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미지급정산금의 반환청구를 승소한 사례입니다. (부당징수 관리비 , 기타 수익금)
당해 사건의 특징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수익분배금 중 미지급금 등 청구받은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일부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