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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 혈중알코올농도 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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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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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3회의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음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여러가지 양형주장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아래의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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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