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장거리 (약 200미터)를 운전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음주운전 측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 무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내용으로 양형주장과 무죄 주장을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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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가능성 도 있지만 한편으로 음주운전을 여러차례 한 점에서 엄한 처벌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변호인은 여러가지 주의를 다하여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내용으로 공판기일에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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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