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특히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장거리 (약 9킬로미터)를 운전하여, 엄한 처벌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회 음주운전 위반에서 구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경우 경우에 따라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 또는 준법교육(대부분 120시간)이 부가된 경우가 많아 큰 위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경우 장거리를 음주운전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