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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방법원 2020. 10. 29. 판결 - 서○지역주택조합 에 대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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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조합원 계속적인 추가 분담금 요구에, 의뢰인은 조합원 탈퇴 및 환불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 주셨습니다. 특히 반환시기, 반환범위가 최근 대법원 판결등의 변경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참조). 

​참고로 장래이행의 소는 집행곤란이나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상태 악화의 조짐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곤란 등은 가압류·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며, 장래이행의 소는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채무자의 임의이행 거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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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지역주택조합전담팀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환시기에 관하여 장래이행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항소심에서 성공사례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