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계엄법위반의 본 사건 무죄판결로 형사보상 청구를 한 의뢰인들(피고인의 자녀)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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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게엄법위반의 본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으로 인해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결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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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