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을 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 다운로드해 소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주도한 자가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한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여 수사를 받게 된 점에서 재판 진행 및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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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등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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