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방법원 2020. 11. 13. 판결 - 발○지역주택조합 에 대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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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입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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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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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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