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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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문자등을 발송하여 재판부에서 이를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사건 내용 그리고 최근의 재판 경향을 고려하였을 때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은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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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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