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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손해배상(기)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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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공동주택의 지붕 또는 외벽으로부터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는 통상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정당한 사용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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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