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강제추행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영업장의 종업원이었고, 의뢰인은
 위 영업장을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랑이가 문제되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두고 추행의 피해를 입었다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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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추행의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기습추행을 볼 수 있다보더라도 과연 추행으로 해석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적 검토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을 되는 방향을 주장을 하여 혐의를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은 구공판으로 진행되고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적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