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3번째 범하였을 뿐 아니라 물적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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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 주장을 통해 실형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물적 피해와 관련한 부분 등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안에 따라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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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