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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업무상과실치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중한 상해를 입어 구속수사의 위험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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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법지적 주장을 통해 구속수사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법리적으로 피해자의 근로자성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부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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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