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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공사대금의 발생과 지급 방식 그리고 대위 지급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하자보수비용의 지급 부담 부분 또한 공사대금의 범위 확정에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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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공사대금의 산정 문제, 대납한 비용 상계 주장에 관한 법률적 판단 문제, 하자보수 비용과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문제(즉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척기간의 문제 - 소규모 공사 또는 대규모 공사 여부)에 관하여 치열한 법률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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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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