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호감을 가지고 차량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가 연인사이로 발전하지 못하자 고소인이 의뢰인을 추행혐의로 고소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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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리적 공방과 사실관계 확정이 문제된 사건 이었습니다. 자칫 기소가 될 경우, 의뢰인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최근에는 성인지감수성 법리가 대법원에서 확인된 이후 피해호소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상 추정의 문제가 있어 이러한 내용으로 수사를 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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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적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