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약정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