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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병영법위반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사기 범행) 기간 중에 사기 범행 4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의 경우, 이미 동종 전력이 2번 있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6년 구형이어서 이에 관한 대응책이 중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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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 주장을 통해 실형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물적 피해와 관련한 부분 등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안에 따라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일과 가정의 계속적 존립의 필요성을 위하여서도 선처가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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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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