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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은 경우 이 사건 재판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취업규칙등에 따라서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2016년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의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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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 주장을 통해 실형의 가능성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물적 피해와 관련한 부분 등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안에 따라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일과 가정의 계속적 존립의 필요성을 위하여서도 선처가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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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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