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 또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검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에 대하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평소 음주를 할 때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음주운전 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점,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도 가입하였고, 또한 의뢰인은 현재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가 힘든 점등을 제반사정 참작을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검사의 항소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