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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범죄,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6.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혐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점,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감금행위를 한 점 등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있으며, 증거 인…
박상영 변호사
형사
[소년사건 심리불개시 결정, 성공 ] 울산 소년 보호사건 변호사, 2023.6.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해의 불법행위를 한 가해학생입니다. 해강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과 함께 폭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및…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사고 후 미조치] 울산 형사 변호사, 2023.06.07.,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저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에 혐의에 대해 대응 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은 빠른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 불입건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 검찰청의 수사가 남아있는…
박상영 변호사
형사
[학교폭력 명예훼손,사기,무고 심리불개시결정] 울산 소년사건 변호사, 2023.06.08.,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학생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사기, 무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자 합의접을 찾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박상영 변호사
형사
[무면허 교통사고, 벌금형]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 2023.06.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채 운전을 하였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부득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후좌…
박상영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검찰항소 기각]울산음주운전변호사, 2023.06.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4개월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으며,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재범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심에 대하여 항…
박상영 변호사
형사
[음주운전 불입건, 성공] 울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관련 법률의 개정, 개정 관련 판례의 경향,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메뉴얼의 변화 등에 대해서 신속하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최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도로교…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학폭 형사사건]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3.05.18., 울산중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공동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은 행위자에게는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심각한 정신장애까지 유발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
박상영 변호사
형사
[아동학대 고소, 성공]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5.12. 울산울주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아동복지법 제 17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이 하는 방임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범죄, 기소유예]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5.31.,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지만, 추후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
박상영 변호사
형사
[명예훼손 고소 방어 성공, 불송치]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5.22., 울산중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님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형사, 민사 사건을 저희와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희 의뢰인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이를 대응하고자 저희 해강에…
박상영 변호사
형사
[벌금 500만원, 5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3.05.19., 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법무법인 해강은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하였지만, 같은 사건이 아니기 떄문에 횟수, 무면허, 교통사고 등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상태에서 숙취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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