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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역주택조합 소송, 성공]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06.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소외인으로 부터 조합의 규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자며 의뢰인들은 소외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입니다. 상대방은 조합규약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박상영 변호사
민사
[청구이의의소, 성공]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06.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거자,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의무이행을 완료하거나 그 의무이…
박상영 변호사
민사
[아파트 하자소송, 성공]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06.21.,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방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자, 시공자, 보증사들 입니다. 의뢰인들의 입주 직후부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및 시공불량 등의 각종하자가 발행하여,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하자보…
박상영 변호사
민사
[아파트 하자소송 승소, 성공]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2023.06.21.,서울고등법원 선고*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입주를 하였지만, 여러가지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입증부터 사건을 혼자 진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물품대금청구 방어 성공]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06.16.,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을 보고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의뢰인이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전남편이 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의뢰인의 통장으로 대여를 하였기때문에 상대방이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아파트 하자소송 승소]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06.14., 서울고등법원 *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그리고 보증인 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아파트에 누수, 균열 및 각종 하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유선 연락, 공문 발송의 방법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승소] 경주 손해배상 변호사, 2023.06.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소외인과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하고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지가 공로에 접하는 도로가 없음을 알지 못하였는데, 소외인은 토지가 맹지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금을 사용한 탓에…
박상영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승소] 경주 손해배상 변호사, 2023.06.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소외인과 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하고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지가 공로에 접하는 도로가 없음을 알지 못하였는데, 소외인은 토지가 맹지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금을 사용한 탓에…
박상영 변호사
민사
[건물등 철거 소송, 성공]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2023.06.0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유권의 대지를 점유,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 그리고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점유, 사용한 대지에 대해서 상 대방이 청구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모두 지급할 경우 의뢰인의 재산보호가 힘들어…
박상영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청구 성공]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05.30.,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중개의뢰인인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부동산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를 입어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아동학대 손해배상 방어, 성공] 울산민사법 변호사, 2023.05.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의 자녀와 저희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중이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의 자녀에게 접근하여 학교폭력으로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할 것 처럼 협박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법행위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
박상영 변호사
민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성공] ,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 2023.05.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각기 다른 이유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시지만 조속한 사건해결을 원하시는 것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로 상대방에게 피해배상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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