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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감형, 합동 준강간+몰카죄등 ]울산 성범죄 변호사, 2024.06.13.,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게 한 후 만취한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였고 , 1 심 사건에서 징역 5 년에 받아 양형부당의 이유로 법무법인 해강의 법률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부동산 가압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6.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 의뢰인은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 매물을 확인하고 소외 중개인을 통하여 부동산의 가계약을 체결한 후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소외 중개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반환…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울산 이혼 변호사, 2024.06.13., 창원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 원고와 피고는 약 20 년간 별거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며 , 현재는 혼인의 실체가 전혀 없으며 뿐만 아니라 부부간 부양의무 또한 현저히 해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상대방…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검사의 항소기각]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4.06.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 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손해배상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6.14,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편취하였고 , 상대방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을…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부당이득금반환]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6.12., 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들은 이 사건 망인의 상속인이고 , 의뢰인은 상속인의 중의 자녀입니다 . 의뢰인은 별개의 사건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사건에서 상대방들의 별개의 사건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상대방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부담을 말소…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100% 상간자 방어성공] 울산 상간자 소송변호사, 2024.06.13.,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 의뢰인…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횡령 고소대리 재판회부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10.,청주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축사재 임대사업을 위하여 소외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 상대방을 소개 받아 위 건축자재를 상대방이 임대 ⋅ 관리하며 그 수익금 일부를 의뢰인이 지급받는 내용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파산선고결정]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06.1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평소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혼자서 자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조현병으로 인하여 환청을 듣는 등 정신적 , 신체적으로 힘들어 하였고 , 병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동…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파산선고]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06.1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약 5 년간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 시설비 , 사업비 등 많은 사업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영업이익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적었습니다 . 의뢰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영업이 되지않자 은행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 채무를 변제하기…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이혼 원고의 항소기각]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5.31.,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 상대측은 상대측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 의뢰인은 별거 시작 후 10 여년이 넘도록 상대측이 요양하는 주소지로 찾아온 적이 없고 , 상대측의 수입이 없어진 이래 배우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상영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가사
[성공, 상속한정승인] 울산 상속 변호사, 2024.06.05,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 ( 단순승인 ) 을 한 것으로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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