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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 부동산 가압류]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10.24.,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임신하였을때는 막말 등을 하였고 자녀를 출산 한 후 에는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차이로 잦은 싸움을 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오랜 기간 별거하였고 , 실질적인 혼인관계과…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교통사고 피해자-가해자 소유 부동산가압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24.,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이 사건 교통사고 목격자에 따르면 상대방이 의뢰인의 다리를 차량의 앞바퀴로 치고 내려보니 의뢰인이 바퀴에 끼어있어서 다리를 빼겠다고 힘껏 잡아 당기다 다리가 빠지지 않자 상대방은 다시 차량에 올라타 후진을 하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아파트 하자보수] 울산 아파트 하자소송 변호사, 2024.10.17., 서울서부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하자보수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이고 다른 상대방은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보증사입니다 . 의뢰인들은 여러차례 유선연락 및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박상영 변호사
남대건 변호사
행정
[승소, '전학' 처분 이끌어 낸 사례]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4.10.23., 울산 강남 교육지원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 상대방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상해 , 폭행 , 협박 , 강제추행 , 명예훼손 , 모욕 , 강요 , 재물손괴 등을 포함한 집단따돌림을 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 , 민…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10.23.,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 1 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상대방 2 는 상대방 1 로부터 주택공급 사업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 의뢰인은 상대방 2 과 조합원 지위를 양도…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16.,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 상대방은 임대인 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임대차 예약을 체결하였고 ,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말에 따르면 계약체결전에는 누수가 있었으나 수리하여 임대차계약서 당시에…
박상영 변호사
이혼
[승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울산 재산분할 변호사, 2024.10.21.,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살다가 협의이혼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 부부공동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데 , 의뢰인이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 피담보채무도 현재까지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협의이혼 이후로도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대여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0.21.,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린자입니다 . 현금으로 차용한 채무액이 많아지자 매일 상환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 의뢰인에게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대여원금과 이자를 지급받고자 저…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10.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퇴직금과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였으나 , 투자에 실패하면서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실직하게 되었고 노무도급업체의 팀원으로 근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변제하였으나 투자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의 청구이의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16., 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자이고 ,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수 업무대행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주택건설대지면적의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대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개인회생 금지명령]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10.17.,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였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 의뢰인 소유의 유체동산 그리고 급여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 가압류 가 진행된다면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의 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박상영 변호사
형사
[무죄, 아청법(아청물 반포등) 사례] 울산 아청법 변호사, 2024.10.07., 울산남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거주지 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등 미성년자의 나체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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