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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은 학폭가해자이고, 신청인은 학폭 피해학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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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학교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과 신청의 필요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 금액을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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