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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기죄로 고소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여러차례 돈을 빌리고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자신의 소득이 충분하므로 이러한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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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 진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의 기망 여부, 무자력 여부, 합의 여부등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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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기소, 구공판]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