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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하청업체인 채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정산후에도 계속하여 공사대금을 독촉하였습니다. 더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등으로 형사고소에 까지 이르게 되어 의뢰인을 상당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공사대금지급채무에 대해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공사계약의 특정, 대금 지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수급인과 도급인과의 관계, 형사처벌상의 내용등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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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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