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대립당사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의뢰인인 공사대금/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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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용역계약 체결 등 공사대금 청구를 방어하는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직접지급합의 여부, 하도급법의 적용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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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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