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종중의 총회결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방어하는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안전 항변-종중의 실체, 소집절차상 하자 및 명의신탁의 법리등)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