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기죄로 고소장 작성 대행을 의뢰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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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장 작성 대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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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업무 즉 항공권 발권 판매업 및 숙박예약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소인은 돈을 수령하고도, 항공권 및 숙박 예약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래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신혼여행 중에 있는 고소인들로 하여금 현지 업체에 돈을 지불하게 하는 등으로 기망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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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기소, 구공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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