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가입를 위하여 납입한 청약 대금(계약금) 반환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조합에 가입한 의뢰인은 조합 가입 청약의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는 반환을 하기로 였습니다(주택법 제11조의6등 참조).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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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내용증명을 통하여 [전액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