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주택법상 청약철회를 통해 환불 받은 사례 입니다. 만일 청약철회에도 지역주택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개정 주택법의 적용범위등이 문제된 사건 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내용증명을 통하여 [실제 입금]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