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위계등간음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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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통해 무혐의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내용을 성인성 감수성등 최근  실무적 해석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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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치밀한 검토,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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