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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0원' 탈퇴신청서 제출했음에도 탈퇴 및 환불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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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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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기타(금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탈퇴신청을 하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 이른바 '0'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돈을 분담금을 지급하였기  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 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타(금전) 청구하는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이러한 내용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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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