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 '0원' 탈퇴신청서 제출했음에도 탈퇴 및 환불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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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2본문
사건의 개요
기타(금전)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탈퇴신청을 하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 이른바 '0'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큰 돈을 분담금을 지급하였기 위 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 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타(금전)을 청구하는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