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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벌금 - 약식기소], 4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있는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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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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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아래의 법리가 문제된 사건 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양형 주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일과 가정의 계속적 존립의 필요성을 위하여서도 선처가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 약식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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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