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미 원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고, 고소인이 항고를 한 사건 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을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상 조력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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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부당이득을 한 의뢰인(피고인)을 조력한 사건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건설 대상부지 확보 과정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 위 혐의를 내용으로 고발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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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주장과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은 [항소기각]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