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임차권 존재 확인 등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농지법의 적용 가부 및 범위 그리고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효력과 해석이 문제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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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사건의 특징

임대차계약 갱신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임차권 등을 청구하여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지상물 소유권 또한 분쟁이 대상이 되었습니다.(지상물 소유권을 확인받아 가액상당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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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