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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무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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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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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률적 주장을 통해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과연 부실법이 예정한 법위반 사례인지에 관하여 증명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주장과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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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