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률적 주장을 통해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과연 부실법이 예정한 법위반 사례인지에 관하여 증명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주장과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