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준강간 사건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신상공개 처분, 실형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 투숙하여 관계를 가진 후, 여성이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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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적 검토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이익을 되는 방향을 주장을 하여 혐의를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은 구공판으로 진행되고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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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적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