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금지명령]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06.25.,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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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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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 도중에 음식점을 유지하기 위한 대출금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결국 음식점을 폐업한 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김치를 판매하였으나, 이자율 상승과 재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마진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의뢰인의 수입으로는 원리금 증가로 인한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에 이르게 되어 개인회생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금지명령은 보통 1주일 이내로 결정이 되는데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들에게도 송달되고,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 독촉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이 인용되게 되면 추심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때문에 조금이나마 심리적으로 편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시작하더라도,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에게 맞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