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1심에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일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중계기관리책으로 본 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실이 상당히 불량하고, 원심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나온 점은 사실을 오인하였기 때문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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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그리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약 30만원 가량에 불과해 굳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큰 이익도 아닌 소액을 금원을 얻을 경제적 동기가 없으며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일반인이 중계기를 보고 발신번호를 변작할 수 있다거나 중계기 존재 자체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되었음이 당연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도 없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 등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의뢰인은 원심부터 법무법인 해강과의 소통을 통하여 혐의에 대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원심과 같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