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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공, 벌금형 음주운전 2회 이상 ]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2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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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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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식사 중 맥주한잔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야 하였지만 차량으로 4~5km 밖에 되지 않는 거리이고,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함에 따라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아직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인 점, 그리고 음주주치가 낮은 점 운전 거리는 약 1km 정도밖에 되지않으며 운행경로가 평소 인적이 드문 곳이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의뢰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음주운전도 약 8~9년전의 일이며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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