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음주운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2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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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을 마친뒤 친구의 갑작스런 요청으로 인해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되었고,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당일 친구와 함께 소주 한병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취기가 전혀 없는 데다가 집으로 가는 길은 인적이 드물고, 차가 잘 다니지 않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약 7~8년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10 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상황이였고, 판결선고만 남은 상황이라 법무법인 해강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공판 재개 신청과 함께 의뢰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그리고 7~8년전에 음주운전 뒤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점 그리고 부양할 가족이 존재하며, 음주 벌금형 이외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는 등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