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반환범위와 반환시기가 문제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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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지 아니함과 가입계약에 기한 분담금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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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