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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보완수사요구] 강제추행 범죄로 경찰 조사에서 송치결정이 문제가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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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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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강제추행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을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과 법리를 중심으로 검찰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 뿐 아니라 양형 주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보완수사요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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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