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완수사요구] 강제추행 범죄로 경찰 조사에서 송치결정이 문제가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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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5본문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을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과 법리를 중심으로 검찰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 뿐 아니라 양형 주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