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6 목록 본문 사건의 개요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 입니다. 2명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경위,사건의 내용등) 당해 사건의 특징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받았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