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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송치결정, 고소대리 성공] 울산북부경찰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수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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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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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수범행을 한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대리한 사건 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송치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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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